尹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에 野 "`떴다방·투기꾼` 넘쳐날 것"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취득세 완화시 투기판으로 바뀔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는 등 연이은 ‘감세 중심’의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환(오른쪽에서 두번째)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김 의장은 갭투자가 다시 흥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분양권을 중개하는 이른바 ‘떴다방’과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김 의장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희망을 줘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전세대출자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대출 확대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사지 못한 실수요자가 잘 구매할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투자 심리를 갖고 투자한다”며 “전세 가격 안전과 낮은 이율이 그 조건이다. 그런데 둘 다 거꾸로 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높고, 전세 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다주택자가 지금의 시장에 들어오겠느냐”며 “지금 정책이 경제학 기본이론도 망각한 과거 정책 베끼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부모의 부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