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집값 하락 폭 확대시 PF 부실 우려"

기사내용 요약
금리인상, 금융불균형 완화에 긍정적 영향

[서울=뉴시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2일 "향후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날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해 "현재의 주택 가격 하락 국면을 급락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관건은 미국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고, 국내 금융 자체가 주택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자본 여력도 충분하고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도 점진적으로 안정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안정에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산가격이 큰 폭 뛰었고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조정 받는 과정에 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유의해야 할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면 차주들의 부실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이 부총재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이후 집값 상승폭이 37% 가까이 되는데 올해 하락 폭은 10.4% 정도에 그쳤다"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과 연착륙을 판단하는 기준은 금융기관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이나 가계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 정도가 더 가팔라질 경우에는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욱 금융안 국장은 "주택가격 하락 정도가 PF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수준에 따라 부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정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 금융기관 자본력 점검이나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10월부터 위기단계(23.6)에 진입했다. 위기단계 진입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반면,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FVI는 올 1분기 51.9에서 3분기 44.9로 내려갔다.

이 부총재보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민간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 발생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취약성이 완화되는 효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차주 상환 부담 늘어나고 자산격이 급격히 조정 압력 받는 압력이 나타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금융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안정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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