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 휴무’ 확산 조짐…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지나

유통업계 영업규제 완화 기대감

소상공인 “골목상권 붕괴” 반발

대구발(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통업계 간판 규제였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하나둘씩 풀리면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근로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빠르면 연내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뼈대로 하는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제처가 ‘대형마트의 물류·배송기지를 활용한 온라인 영업은 점포 영업과 같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 지금은 새벽이나 휴일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와 휴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경우 매출 확대는 물론이고, 마트를 새벽배송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노동자들과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이 이 같은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대형마트 새벽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오히려 의무휴업 규제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가 골목상권·전통시장의 붕괴와 유통질서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권 반발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보다 정부와 여야가 마트 노동자나 중소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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