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조정 단계…PF대출 위험, 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일문일답]

22일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코로나 이후 38% 오른 부동산 가격, 올11월까지 10%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우려 할 수준 아냐…연착륙 단계 평가
PF대출 관련 연체율 0.5%, 저축은행 사태에 비해 낮은 수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주택 가격 하락 등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가겠다면서도 올 1~11월중 실거래가 기준 하락폭이 10%에 불과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ABCP) 등 PF대출 부실화 문제에 관해서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연체율을 감안할 때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위험은 아직 적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임호성 시스템리스크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

한은은 22일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부동산 시장 둔화와 관련한 금융리스크에 관한 질문이 다수 나왔다. 이종렬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등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금융기관들의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대책이 동반되고 있으므로 지나친 경계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일문일답 내용.

-누적된 금리 인상 영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가장 유의해야 할 요인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그동안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 하에서 나타난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금리 인상을 통해 민가부채 증가 억제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취약성이 많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는 채무 부담이 증가한 것은 금융 불안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안정이 크게 저하됐다고 보진 않는다. 금융 안정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다. 자산가격 급등 이후 조정 과정에서 차주 부실화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정부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 대응도 함께 내놓은 만큼 시장 안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완만하다고 보는지, 경착륙 징후 있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이후 실거래가 기준 38% 급등했는데, 올해 1~11월중 하락폭은 10.4% 정도다. 주택 가격 하락 국면을 급락으로 표현하기 보단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 경착륙이냐 연착륙은 속도의 문제다. 하락 정도를 금융기관 시스템이나 가계가 감내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경착륙, 연착륙의 정확한 기준을 내리긴 어렵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15%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38% 수준을 감안하면 부동산 사업 FP에 사업에 큰 문제를 가져오거나 금융기관 대출 부실로 연결되지 않는단 추정이다. 아직 부동산 경착륙 우려 상황은 아니나 금융시장 건전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겠다.

-PF 부실 우려 커지고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 당시 등과 비교해 어떤 상황인가.

△부동산 PF 우려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담보가 현재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성에 따라 부실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자체는 현재까진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 위험이 표면화하지 않았다. 2011년 PF 부실 사태와 비교해 보면 연체율의 경우 당시 11.2%인데 현재 연체율 자체는 0.5%에 그쳐 낮은 수준이다. 부실 기관 자본 상태를 봐도 당시 저축은행 자본비율이 3.2%를 기록하는 등 극히 낮았지만 지금은 전 금융업권의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을 웃돌고 있다.

-PF 유동화증권 상당수 내년 만기 도래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정부와 한은의 안정화 대책으로 단기금융시장 안정 흐름 보이고 있다. ABCP 문제는 레고랜드뿐 아니라 연말 은행 등 금융기관 북클로징으로 자금 수요 집중시 스프레드가 기준금리 상승분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차환 문제가 우려됐었는데, 지금은 안정화 조치 이후 만기가 도래해도 적정 금리로 차환 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채안펀드 등 안전 장치를 미리 가동했다.

-민간부채가 많이 억제되고 있는데 기업신용은 증가해 어떻게 보나.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하고 자산가격 조정되는 것은 금융불균형 완화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 대출이 몰리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 있어 주요하게 살펴볼 대목이다. 기업대출 증가 원인은 회사채 시장 경색 등에 기업들이 대출로 몰리는 요인이 있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 누적에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부채 의존도가 높기도 해서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시장 가격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위기단계를 돌파했고,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하락 추세라고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등이 반영되지 않은 3분기까지의 데이터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나.

△FSI가 상승한 것은 회사채 시장 스프레드 급등, 주가나 환율 변동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을 하자면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CP금리 등 단기 시장 변동성이 좁혀지고, 주가나 환율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보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FVI 자체는 물가 안정 대응한 통화정책 기조 향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FVI 완만한 조정이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일부 금융시장이 불안했지만 전반적으론 개선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한은의 긴축 기조가 이어져도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

△금융안정보고서가 기준금리 인상의 긍적적인 효과만 평가한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자체도 부채와 자산 조정 균형을 맞춰 조정돼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축적 완화의 긍정 효과는 있었고, 우발적 신용 사건 등 외부 사건 가세시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경계한다. 그래서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