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당원투표 100% 빛과 그림자

민병기 정치부 차장

23일 오전 전국위원회, 오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이 바뀐다. 20일 전국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한 만큼 내년 3월 초 열릴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로만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될 듯하다.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당 지도부 선출에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처음으로 여론조사 30%를 넣은 경선 룰로 박근혜 대표를 선출한 이후 18년 동안 유지됐던 방식이 바뀌는 셈이다.

당 대표를 당원 손으로 선출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오히려 정당 본연의 역할과 자생력을 감안하면 필요한 일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정당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진적인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새로 도입된 결선투표제 역시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선호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다수제와 비교해 장점도 많다. 운동권 때부터 MO(대중조직)니 PO(정치조직)니 VO(전위조직)니 온갖 조직 이론을 연구해 온 진보 정당이 꾸준히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 지도부를 선출해 왔다는 점 역시 이번 국민의힘 경선 룰 개정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공천권과 당직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을 개방한 결과 당원은 소외되고 여론이 지배하는 정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를 경선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전당원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김재원 전 의원은 “5%포인트가량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여론조사를 단 한 표 차이라도 승패를 내야 하는 경선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당협별 책임당원이 100명 이하일 때 당협위원장의 전횡이 너무 커져 일반 국민선거인단을 도입했다가 다시 여론조사로 대체한 것인데 수십만 명 당원투표면 사실상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단위 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전직 의원은 “똑같은 후보자 대상으로 똑같은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다. 최대 20%포인트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원 표만으로 지도부를 꾸리면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국민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여론조사) 30%를 넣어서 그 당이 민심을 따라갔느냐”고 반문했다. 또, 어디서는 올해만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만큼 정당 운영에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인 헌법 제27조가 제5공화국 때 ‘관제야당’을 관리하기 위해 생긴 점, 우리 법은 정당의 자생적인 정치자금 확보에 갖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조금 지급은 지도부 선출 권한을 국민에게 열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단, 정치는 내용만큼이나 형식과 절차, 명분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효과는 반감된다. 명분이 훼손되면 의도는 오해받는다. 지금이 딱 그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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