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두 노총 뿌리와 정체성

2022. 12.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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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등장했다.

대체로 대한노총을 이어온 노조가 현재의 한국노총이고, 해방 50년 뒤에 설립된 민주노총이 전평 계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1961년 8월 30일 창립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조합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때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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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한국의 노동조합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등장했다. 시대·지리적으로 소련과 중국 영향을 받았다. 좌익 계열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먼저 출범했다. 위기감을 느낀 우익 계열이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에 이어 대한노동총연맹을 결성하면서 주도권을 갖게 된다. 대체로 대한노총을 이어온 노조가 현재의 한국노총이고, 해방 50년 뒤에 설립된 민주노총이 전평 계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1961년 8월 30일 창립했다. 현재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56개 지역지부를 두고 있는 제1 노조다. 조합원 수가 115만 명이 넘는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설립됐다. 현재 16개 산별·연맹노조가 가맹돼 있고, 16개 지역에 본부가 있다.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전교조·전공노가 가장 큰 세력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조합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때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조가 되기도 했다. 두 노조는 ‘라이벌’이지만 정부의 불법 파업 진압 등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공조도 한다.

노동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주로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양대 정당과 연대해 왔고,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과 연대하면서도 주요 선거 때는 민주당 쪽과도 손을 잡아 왔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와 투쟁 방식은 사뭇 차이가 크다. 선언·강령 등을 보면 두 노조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노총 선언문은 ‘노동자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사회정의 실현의 선구자이고 평화의 강력한 옹호자이며 전진적 문화 창조의 주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은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언문에서 ‘침략 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을 강조하고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외려 사드 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넘어 친북적 집단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노조의 이념·정치 과잉 해소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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