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국교위의 새 교육과정 심의 논란, 과도기적 상황 때문"

"짧은 기간 동안 소통 원활…의견 접근 이룬 부분도 있어"
"국민소통채널, 유일한 채널 아냐…의견수렴 과정의 일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는 추후 국교위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 브리핑 후 관련 질문에 "이번 국교위의 심의·의결은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다가 마지막 심의·의결만 국교위에 넘긴데다 국교위의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차관은 "11월9일에 행정예고를 시작했는데 행정예고본이 확정된 순간부터 국교위에 미리 보고를 하고, 최대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의견을 주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물론 생각들이 다른 위원분들도 많았고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퇴장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슈별로 굉장히 의견 접근이나 소통들이 원활히 이뤄졌고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들도 있었다"며 "앞으로 (국교위가) 전문위원회나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원활한, 또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연직으로서 국교위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고유 업무로 추진을 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도입된 국민소통채널의 경우 소수 의견만 반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장 차관은 "국민소통채널이 국민에 물어보는 유일한 채널은 아니었다"며 "교육과정 연구진이 있지만 연구진 간의 정책연구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현장 교원들하고 연구진하고 포럼을 마련해서 포럼을 또 운영했고, 학부모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셨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것(국민소통채널에 개진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책연구진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