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제 실행할 때

과학기술이 국가사회적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는 시대를 과학기술계는 직면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전 세계적 감염병, 초저성장 국면 등 하나하나의 이슈마다 과학기술적 대안만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58만명의 과학기술인이 힘을 모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을 공유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정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12월 14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혁신 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17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목표와 혁신정책의 기본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시했다. 기본계획 달성의 근간이 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40여개 부·처·청·위원회가 함께 추진한다. 제5차 기본계획이 원활한 이행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체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3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별로 대표 지표와 과제별 지표 등 총 35개 지표를 설정했다. 해마다 지표 달성 진척도를 점검하고 지표가 달성되지 못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과 실적을 토대로 중점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심층 점검을 통해 지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들과 제5차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계획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조사·분석해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된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는 예산 심의의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 R&D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배분·조정을 거쳐 정부 안으로 편성되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판단의 최종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의 과정에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여부가 검토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제5차 기본계획은 127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일반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30인의 ‘국민참여단’ 활동,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플랫폼인 ‘과학참견’ 운영, 두 차례의 대국민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큰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담았다. 많은 이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이 다양한 이행계획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돼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라는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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