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연착륙에 힘 실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대책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 사회 ‘금단의 영역’ 같았던 다주택자 규제의 빗장까지 열어제쳤다. 8~12%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4~6%)으로 낮췄다.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유예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대출 규제도 풀어 규제지역애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제도도 되살려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주택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경감방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규제 대못’ 대부분이 뽑히는 만큼 빙하기를 맞은 주택시장에 온기를 지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마지막 퍼즐 격인 다주택자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하다는 방증이다. 수도권까지 덮친 미분양 공포로 지금 5만가구까지 치솟은 미분양물량이 내년 상반기에는 8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급증은 곧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 ‘뇌관’으로 작용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집값 폭락으로 미분양이 폭증하면서 중견 건설사와 제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발생한 적이 있다. 주택 거래가 올 스톱되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30·40대 ‘영끌족’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주택건설사업은 중개·가구·이사·인테리어·도배·전기설비업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유발계수도 높다. 부동산 경착륙은 가계, 내수, 일자리, 금융 등 경제 전반을 가라앉게 하므로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미국발 금리인상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호황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공공주택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즉각적인 공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여력을 활용한 민간임대 활성화는 좋은 대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매우 까다롭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데다 전세물량이 많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선호도가 높다. 민간이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시장이 안정된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만 300만명이 넘는다. 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등치시키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중소형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로 노후를 대비하는 은퇴세대도 많다. 다주택자의 해악은 경계하되 긍정적 기능을 살리는 상생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