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초·중·고교 교육과정 7년만에 개정...‘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기반 마련
“수능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내신은 상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검토”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2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는 현재의 2배로 확대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수능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인재 양성 강화

 

새 교육과정은 우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2배 늘어난다.

초교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 시수를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 과목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고교에서는 ‘정보’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이 신설된다.

수학 교과에서는 고1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에 ’행렬과 연산‘ 단원이 부활했다. 그간 일부 학계와 교육계에선 인공지능(AI) 이해를 위해 행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행렬은 2000년대 중반까지 고교 수학 교육과정에 포함됐다가 학습 부담으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판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제외된 바 있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체험형·실습형 안전 교육도 강화

 

새 교육과정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형·실습형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안전교육 시수를 현행 64시간으로 유지하되 현재 ’안전한 생활‘ 교과에서 배우는 안전 교육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와 연계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교과와 연계해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체육, 음악, 미술·보건 등 관련 교과목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등의 내용을 반영해 체험·실습형 교육 요소를 강화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대구 경북사대부중을 방문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기반 마련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수업 시수 중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이 학점 기반으로 바꾼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점을 2025년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 고교학점제, 스스로 선택한 수업 경청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도입시 이수 학점은 192학점

고교학점제 도입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그러나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9일 춘천고교에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김정호

 

◇국어·수학·영어과목은 81학점 안 넘어

새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학점을 81학점을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양한 교과를 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점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추후 미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애초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1 때 주로 듣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성취평가와 병기하기로 했으나 최근 고1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애초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1 때 주로 듣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성취평가와 병기하기로 했으나 최근 고1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