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제’로 경제자립 꿈꾼다

20일 원주 상지대서 ‘협동조합 공제’ 토론회 열려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취약계층 위한 자조기금 절실
협동조합 공제, 금융부터 지역 공동체 생활 지원까지 가능

20일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협동조합 공제와 상호부조 공동체를 위한 전국 릴레이 정책토론이 ‘협동조합 공제가 불러올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은 약 129만원이다. 만약 원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0퍼센트를 조합원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출자금이 30억원 이상이 된다. 일방적인 시혜 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모은 돈으로 서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을 해본다.”

2004년 강원도 원주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노숙인을 위해 만들어진 갈거리협동조합은 제도권 밖에서 시작해 2016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조합원 265명 중 211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약 3억6천만원의 출자금을 모았다. 김선기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가 지급되어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하루 이틀 만에 생계급여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십시일반 소득을 모으고 각자 희망하는 생활을 꾸리는 서로 돕는 지역공동체 플랫폼을 꿈꾼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협동조합 공제와 상호부조 공동체를 위한 전국 릴레이 정책토론이 ‘협동조합 공제가 불러올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원도는 시·도별로 인구과소지역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간 격차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김형미 상지대 교수(사회적경제학)는 “원주와 춘천 등 도심이 있는 지역과 달리 강원도의 농산어촌 지역은 육아, 교육, 돌봄, 의료 등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낮다”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에 바탕해 공제, 재무컨설팅, 세무 등 직접지원을 실천할 때 생활인프라 구성은 물론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는 지역에 다양한 과제를 주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공익재단법인 생협총합연구소 코즈카 카즈유키 전 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소개했다. 그는 “일본 농촌 지역의 경우 전 세대의 50~60퍼센트가 생협 조합원으로 조합원 상호부조로 이루어진 공제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공제 역할을 해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8년 생협이 실시한 지역 복지의 선구적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카즈유키 전 연구원은 “공제를 비롯해 협동조합의 서로 돕는 각종 사업과 활동이 지역 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협동조합 공제와 상호부조 공동체를 위한 전국 릴레이 정책토론이 열렸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우영균 사회적금융위원장, 춘천 묻지마 종잣돈 황경자 전 대표, 위드코뮨협동조합 천혜란 이사장,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김선기 사무국장, 강서아이쿱생협 이선영 이사장,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김현하 간사.

이어진 토론회에서 ‘묻지마 종잣돈’ 황경자 전 대표는 “2013년 춘천두레생협 조합원 8명에서 시작해 이제는 43명이 매월 1만원씩 회비를 적립해 지금까지 23곳의 지역단체에 소액대출을 했다”며 “국가와 시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걸음을 계속 걸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의 김현하 간사는 “사회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사회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공제로 채울 수 있다”며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지금이야말로 협동조합 공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을 비롯해 강원도,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1개 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했다. 협동조합 공제와 상호부조 공동체를 위한 전국 릴레이 정책토론은 앞으로 대구, 광주, 수도권 등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원주/글·사진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