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데드라인...여야 예산안 협상 23일 결판

준예산, 野 자체 수정안 표결 가능성
與 “대승적 차원...거대 야당 협조를”
野 “尹 눈치 보지말고 권한행사해야”

여야의 내년도 예산협상에 다섯번째 데드라인(23일)이 설정됐다. 이번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준예산 사태 벌어지거나 야당 자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막판 쟁점인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에서 여야의 협상이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지도부는 여전히 쟁점 사안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예산 협상 기한이 23일로 설정된 배경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다. 여야의 협상이 무산되면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중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못할 경우 과반의석(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을 줄줄이 어겼다. 현재까지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한 ‘양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여야 지도부는 막판 쟁점을 두고사실상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당은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과반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간)여러 쟁점 관해서 논의했고 이제 2~3가지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며 “내일 통과 목표로 의견접근을 노력하겠지만 새정부 출범해서 일하는 첫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여당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주기 바란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장이 통보한 만큼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대 쟁점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김 의장이 ‘최후의 통첩’처럼 23일 데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세의 경우 여야가 지난 15일 김 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3000억원 초과)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접점이 찾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일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고, 검사 출신은 인사정보관리단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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