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D-1… 여야 합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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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내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훌쩍 넘겼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21일)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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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내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훌쩍 넘겼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에 김 의장의 중재안도 무위로 돌아가면서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연일 '늑장 처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21일)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시한 전까지 합의하면 합의안을,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를 22%로 3%p 낮추는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최근 최고세율을 1%p 낮추되 적용 과세표준(3천억원 초과)을 상향하는 방향으로의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관련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지만, 양측 모두 상대의 전향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을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며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 첫 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부탁한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며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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