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60] 전매제한 규제 완화 기대감…술렁이는 둔촌주공 당첨자

2008년 기계약자에도 소급적용
국토부도 가능성 열어둬 주목
강동구 규제지역 풀려도 수혜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 당첨자들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당첨자들에게 계약을 망설이게 했던 핵심 사유 중 하나인 전매제한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전문가들은 과거 2008년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현재 둔촌주공에도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3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 21일 발표되자 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들에 ‘전매제한 규제 합리적 수준 환원’ 규정에 대한 문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해 전매제한 8년, 의무거주기간 2년인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전매제한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둬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여부는)내년 초 발표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08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등을 언급하며, 분양 후 계약이 이뤄진 물건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소급해 풀어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의 소급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없앴다. 당시 개정안 시행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졌고, 더불어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했다.

더 나아가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까지 줄인 바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2년씩 줄어들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소급적용 원칙에 따라, 판교 등 공공택지 중대형 평형 분양자는 입주한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강동구가 내년 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다. 이때에도 전매제한 규정은 사라진다. 현재로선 강남을 제외한 전체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대구 수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때도 국토부는 “규제 완화 취지에 맞춰 전매제한 요건을 소급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둔촌주공 전매 제한이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청약 당첨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둔촌주공 정당계약은 내년 1월 3~17일 진행되는데, 그동안 당첨자들은 고금리 속 이자 부담과 전매제한 8년의 이유로 계약에 선뜻 나서기 힘들어 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10년간 적용받아 깊은 고민에 빠진 당첨자들이 많았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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