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돈 없어, 투자 펀드 활성화 필요"…尹에 과감한 지원 요청

최태원, 2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서 요청
"투자 인센티브, 영역별로 특화해야…일률 시행 비효율적"
인재육성 방안엔 "평생 직업이란 희망 보여줘야"
尹 "정부, 시장 효율성 높게 만들고 경쟁력 있게 하는 것 중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자 펀드를 통한 기업 지원을 제언했다. 최 회장은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며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네 가지 실현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투자절벽’인 상황을 언급하며 “오히려 이럴 때는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가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성 형태로 펀드를 만들어서 전략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시행을 꼬집었다. 그는 “투자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놨을 때 어떤 곳은 효과가 있지만 어떤 곳은 효과가 없다”며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가 영역별로 특화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인력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아우르며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특화된 사업이라고 해도 (청년은) 안정적인 형태를 직업화하려는 욕망이 너무 크다”며 “잡(직업)을 아예 시큐어(보장)를 같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실제로 중산층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확실히 마련할 수 있다”며 “중산층이 앞으로 두꺼워지는 형태가 돼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부연했다.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기업으로만 시장을 조성해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외국 기업이) 이곳에 오는 것이 자기가 있는 곳보다 낫다는 특화된 형태의 시장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비용화하지 말고 시장화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환경 시장화나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만드는 것이 미래 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뿐 아니라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경제안보, 상생지역화, 균형발전 모두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 것인지 생각하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 규제의 본래 의미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