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급락에…집주인 11.2% "빚내야 보증금 내줄 수 있어"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 11%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부 가구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담았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 또한 지난 6월부터 하락 전환한 뒤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19년 59.9%에서 2020년 59.5%, 지난해 56.5%에서 올해 1∼9월 48.2%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전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액 임차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갭투자 유인 축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전세가 상승과 맞물려 빠르게 늘어나던 전세자금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킴으로써 가계부채 누증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실제 전세자금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월 31%에 달했지만 지난 10월에는 8.4%로 둔화됐습니다.

반면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임대인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불러옵니다.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증금 10% 하락 시 집주인(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3.7%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으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약 3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전세자금대출 차주 중 고신용자와 고소득자의 비중이 각각 84.7%와 62.7%로 높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1.5%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