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입맛따라 늘었다 줄어...정치논리로 재단한 ‘고무줄 공교육’

자사고 찬반론 속 공교육살리기 논의 실종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교육 못잖게 정치 영역에서 더 많은 화두가 됐다. 정권따라 자사고를 장려하기도, 폐지하려 하기도 하면서 냉·온탕을 오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정작 중요한 ‘공교육 살리기’ 논의는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979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가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상산고 등 6개교를 자사고로 도입한 것.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사고 100개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자사고 확대 정책을 이끌었고, 자사고 지정제도도 당시 정부에서 도입됐다.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을 판단하는 기준 점수는 70점이었던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60점으로 낮췄다. 그만큼 자사고를 장려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 반대 노선을 탔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마침 진보 성향으로 기울었던 교육감들의 정책과 맞물려 자사고의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 정책 리스크에 신입생 미달로 재정 자립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자사고들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54개로 늘었던 자사고는 올해 기준 35개까지 줄었고, 내년에는 33개로 더 감소한다.

자사고의 입지가 정권따라 널을 뛰는 배경에는 과도한 입시경쟁,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 교육의 자율성을 살리고 다양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특히 의대 진학을 위한 특권학교가 됐다는게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 의견이다.

반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온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뚜렷하다.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다면 결국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고와 자사고간 편가르기로 교육이 정치공학에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요한 대목은 그 와중에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논의는 실종됐다는 것이다.

강태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굳이 자사고·특목고의 폐지를 주장하려 했다면 공립학교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킨 다음에 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폐지론이 먼저 나와버렸다”며 “교육보다 정치논리가 앞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은 셈”이라 지적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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