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떨어지면 대출자 5%는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기준금리 2%p 오르면 취약 가계·자영업자 연체율 급등
역성장 등 충격 커지면 일부 보험·증권·저축은행 유동성 위기 가능성
한은 금융안정보고서…"비은행금융기관 감시 강화하고 취약부문 선별지원"
"코로나 후 부동산 37∼38% 상승 고려하면 조정 국면…가계·금융기관 감내 가능"

집값 20% 떨어지면 대출자 5%는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기자 =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집 등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같은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2%포인트(p) 높아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 잠재 리스크(위험)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과 동반한 가계·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비(非)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오를 경우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 1.7%포인트(5.6→7.3%), 3.6%포인트(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같은 가정하에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 시나리오별 금융 영향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서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의 비중(전체 대출 가구 기준)이 3.3%에서 4.9%로 뛰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가격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7∼38% 정도 올랐는데, 올해 11월까지 10.4%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이라며 "아직 이 정도 하락은 금융기관이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상승률(37∼38%)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15% 하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에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됐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떨어지고, 주식·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 50%, 20% 하락하는 극심한(severe) 충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일부 보험·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과 맞물려 금융 부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정책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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