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금융위기 우려 커졌다...역대 최대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우려 커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2022.11.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이내에 국내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금융위기 우려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58.3%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서베이 실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6월 말(26.9%) 수준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었다.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5.6%로 6월 말(32.1%)보다 큰 폭 하락했다.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도 40.3%로 지난 6월 말(32.9%)보다 높아졌다.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15.3%)은 지난번 조사(25.3%)보다 하락했다.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9.4%)'를 꼽았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62.5%),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48.6%),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43.1%), '부동산 시장 침체'(36.1%) 등도 주요 리스크로 봤다. 주요 리스크는 전문가들이 꼽은 5대 위험요인 중 응답 비중이 50%를 넘는 것이다.

주요 리스크 요인 중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의 리스크는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은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36.1%로 6월 말(53.2%) 보다 큰 폭 하락했다. 반면 '보통'(43.0%→51.4%), '낮음'(3.8%→12.5%)으로 응답한 비중은 상승했다.

금융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취약차주 비중에 따른 자산 부실화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높고, 증권사 또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아 우발채무 현실화 등 신용·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국 서베이 결과에서도 최근 금융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버리스크 등을 주요 금융불안 요인으로 언급했다.

최근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누증돼 온 가계·기업 부채, 높은 부동산가격 등이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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