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대출 1000조 돌파...내년 말 부실 위험 39조

기사내용 요약
자영업자 대출 1014조2000억…14.3%↑
금리상승, 정책효과 소멸시 취약차주 부실위험률 19.2%
부실위험 규모 최대 39조2000억 달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8.6%는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답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임시휴업한 가게 출입문에 장사 준비를 하는 자영업자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2.12.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자영업자대출이 3분기말 현재 1000조를 돌파하는 두 자릿 수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규모가 4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자영업자대출은 올해 3분기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어난 10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5.5%, 2분기 15.8%, 3분기 14.3% 등 두 자릿 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1분기(5.2%), 2분기(2.7%), 3분기(0.7%)로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출 증가율은 차주별로는 취약차주가 18.7%로 비취약 차주(13.8%) 보다 가팔랐고,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28.7%)이 은행(6.5%) 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이 32.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 3분기말 현재 0.19%로 최근 들어 다소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이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부실위험률 변화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도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이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4.7%지만, 금리상승과 경기 부진시 16.8%,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에 정책효과까지 소멸되면 19.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2023년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해보면 대출잔액 102조원 가운데 취약차주는 15조(기본 시나리오)~19조5000억원(금리상승, 경기부진)으로 추정됐다. 비취약차주는 대출잔액 1028조원 중 부실위험규모가 16조1000~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전체 부실위험 규모는 31조1000~39조2000억원이다.

금리상승에 경기부진까지 겹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규모가 최대 39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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