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75%로 오르면, 취약차주 연체율 1.7%p↑

기사내용 요약
기준금리 2.0%p 인상시 자영업자연체율 3.6%p↑
한계기업 부실위험도 0.23%p↑
부동산 가격 20% 하락시, 고위험 비중 1.6%p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연 8%대 돌파를 눈앞에 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4.80~7.01%로 나타났다. 지난달 금리 상단이 8%에 육박했던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도 7% 초반으로 내려왔다. 이날 기준 변동형 금리는 연 5.24~7.65%로, 최고 연 7.71%까지 올랐던 지난달 11일보다 금리 상단이 0.06%포인트 내렸다. 2022.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기준금리가 2.0%포인트 인상 되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5.6%에서 7.3%로 1.7%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주택 가격이 20% 하락하면 고위험가구 비중 3.3%에서 4.9%로 1.6%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 부실위험 확대,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가계·기업 전반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취약 가계·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기준금리가 올해 6월말(1.75%) 수준에서 2.0%포인트 올라 3.75%까지 인상되는 것을 가정한 결과,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5.6%에서 7.3%로 1.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영업자 연체율은 5.7%에서 9.3%로 3.6%포인트 상승하고, 한계기업의 부실위험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고위험 가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가격 올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자산대비 부채비율(DTA)>100%) 고위험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1.6%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PF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장성 차입 의존도가 높은 증권회사 및 여전사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증권회사는 자금의 54.1%를 금융권 내에서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의 59.5%를 금융권 내 여타 업권에 운용하고 있어 자금조달 수요가 일시에 급증할 경우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간 누증돼 왔던 금융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요인과 맞물리면서 금융부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책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금융안정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유동성 사정 악화로 인한 국지적 자금시장 경색 발생시 금융 시장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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