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40% 급락시, 임차인 10명 중 1명은 보증금 떼인다

기사내용 요약
전세가격 단기간 급락시 보증금 반환 어려움 우려
전세보증금 10% 하락시 집주인 3.7% 보증금 못 돌려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전국 집값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1.37%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2003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이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아파트와 주택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2.12.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전세가격이 40% 급락할 경우 집주인 10%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즘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6월부터 하락 전환되고 이후에는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거액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갭투자 유인 축소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세가격이 단기간내 급락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임대인의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85.1%는 금융자산 처분 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집주인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부족금액은 평균 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또 전세보증금이 40% 하락할 경우에는 집주인 10.9%가 금융자산 처분이나 대출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집주인 60%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28.3%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 증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은 가계부채 누증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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