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신속 입국 도와 달라"

고용허가제 16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 개최
'불법체류' 근절 위한 각국 정부 협조·노력도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허가제 16개 주한 송출국 대사들을 만나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다.

이날 이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도 고용허가제 정책방향 및 고용노동분야 개발 협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뿌리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신속 입국을 강조한 이 장관은 "현지에서 대기 중인 전원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EPS 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했다"면서 "E-9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각국의 근로자들에게도 한국 취업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인력선발, 사전 취업교육, 입국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고용허가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불법체류' 근절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한 이 장관은 "불법체류는 노동시장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인권침해의 우려도 크다"면서 "고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국민들이 정해진 날짜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 4년여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 각국 정부 주한대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날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 입국 인원이 8만4000명(이날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집계결과 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인원은 8만4969명이다. 정부는 지난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4000명 신속 입국을 추진했는데,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규모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설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신속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