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전세가격 10% 내리면 임대인 4%는 보증금 충당 못 해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신용 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세를 놓는 '집주인' 가구의 4% 정도는 전세 가격이 10% 내릴 경우 보증금 하락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 6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내리는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은 과도하게 상승한 가격이 조정되는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단기간 내 급락할 경우 집을 빌려 준 임대인 일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를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전세가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함으로써 확인했다.

그 결과 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 전세 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3.71%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가구 평균 3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한편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대로 월세 전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월세가 상승하면 기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은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임대인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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