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넷플릭스 비밀번호 공유는 위법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침해로 민법·형법 위반 소지 있어"

(지디넷코리아=윤상은 기자)영국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 비밀번호 공유는 불법이라고 공언했다. 

2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넷플릭스 계정 암호 공유가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해 형법·민법상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 위반이나 2차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그 동안 계정 공유 가입자들에게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다. 

넷플릭스

영국에서는 넷플릭스 계정 공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부터 계정 공유 가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러 명이 계정을 공유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고 하위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조치다. 이어 넷플릭스는 광고형 요금제도 출시하며 각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내도록 유도했다. 

이를 두고 지난 5월에는 나딘 도리스 전 영국 문화부 장관은 자신도 넷플릭스 계정을 가족과 공유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상은 기자(sangeu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