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北 메시지 신뢰성 낮아져…내부결속 위해 조급함"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보고서
北 2025년 전술핵 실천배치 목표…불발 시 공세적 도발
"한미일 정보공유, 확장억제 구체화, 핵 작전계획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22일 나왔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2일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10주년을 맞아 전역에서 다채로운 경축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도발의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제5차, 제6차 핵실험 당시 핵탄두의 폭발을 먼저 보여주고 각종 투발수단을 선보이며 위협을 구체화했다”며 “그러나 최근 북한의 메시지는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 메시지에 신뢰성을 부여하던 2016년~2017년과는 달리, 지금 북한은 내부결속을 위한 선전선동이 절실해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성사시켜 핵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행태로 볼 때 2023년 초반까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북한은 올해 6월 이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으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이는 핵실험을 위한 국제정치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7차 핵실험에 사용될 핵탄두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데이터 확보와 검증의 목적도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며 “파괴력이 제한된 전술핵은 충분한 대미 메시지가 되기 어렵다. 대신 북한은 ICBM 다탄두용인 소형화된 전략핵탄두 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5년 말까지 전략핵 고도화와 전술핵 실전배치를 실현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군사 역량이 정치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북한은 위장 공세로 역량 부재를 감추거나, 공세적 대남 군사 도발로 내부의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ICBM 완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초기형 핵무기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핵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핵위협을 속단해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이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를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며 “가장 뛰어난 감시정찰 능력을 가진 미국과의 정보융합 수준을 높이고, 일본의 정찰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일 정보공유와 미사일 공동경보 및 요격체계로 발전까지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유사시 동원할 핵 전략자산을 확대하고 상시배치하는 한편 이를 활용하는 한반도의 핵 작전계획을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핵을 사용할 것인지 구체화하고, 핵 작전계획에 기초한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