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후통첩에…여야 '내일 본회의 예산안' 막판 타결 시도

정재민 기자 이서영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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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전을 거듭했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김 의장의 제시 기한인 23일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 원내 사령탑 모두 김 의장이 제시한 23일 처리엔 뜻을 같이하는 가운데 마지막 쟁점으로는 법인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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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23일 본회의"…선택지는 합의안·정부안·野수정안
여야 23일 본회의 통과 공감대 속 최후 협상 돌입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신윤하 기자 =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전을 거듭했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김 의장의 제시 기한인 23일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해왔다.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 사령탑 모두 김 의장이 제시한 23일 처리엔 뜻을 같이하는 가운데 마지막 쟁점으로는 법인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이 꼽힌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인' 1%포인트(p) 인하안'으로 이견을 좁혔으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통상 10~11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계수조정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중 정부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실제 내일 처리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3일이 예산안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합의의 마지막 기회는 오늘"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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