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용산’ 지켜보는 기막힌 상황…내일 종지부” (종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尹의 법과 원칙은 부도어음 된 지 오래"
"오늘이 합의 마지막 기회, 양보 할만큼 했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최근 예산안 협상 교착 상태에 대통령실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 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은 부도어음이 된 지 오래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 심의권조차 이토록 무시하며, 예산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을 정도”라며 “정부는 어제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내년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 경고하면서도 정작 예산안 처리는 뒷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역대급 경제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더는 긴말 필요 없다”며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더는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차 제시한 오는 23일 본회의가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3일)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실상 예산 정국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이라며 “합의의 마지막 기회가 오늘인 것 같고, 양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보도에 대해 오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안건이 일괄 타결이 원칙이기 떄문에 ‘어떤 한 부분은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며 “특히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또 힘 있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협상이 힘을 잃고 있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