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식량안보 위한 양곡관리법, 새빨간 거짓말”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
“野, 날치기 통과로 본회의 회부 엄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0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식량 안보를 위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은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와 햅쌀이 나오는 시기(단경기)에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면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장은 “이 법안은 국가 재정 뿐만 아니라 쌀 이외의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막아 농업경쟁력 자체를 붕괴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 의장이 근거로 제시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농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쌀 초과생산량은 63만t, 재정소요액은 1조 4000억 가량 증가하고, 쌀값은 80kg에 17만2000원까지 하락해 현재보다 8%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쌀이 주식량인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실시 1년만에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23% 증가하고, 엄청난 재정적자로 결국 정책을 폐지했다”며 “민주당은 이미 부작용을 확인한 법을 막기는커녕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미 전략 작물 직불제를 포함해 타 작물의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미래 농정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는 악법을 만드는 역사의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