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통과

김인유 2022. 12.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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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는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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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는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례안은 최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및 관련 교육, 홍보, 예산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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