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등 해도 내신 1등급 못 받는 고교, 전국에 43곳…학생수 부족 탓

강원 12곳·전북 10곳…1등급 인원 경기 10명·전남은 4명
사걱세·강득구 의원 "내신 상대평가, 지역 불평등 초래"

한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1등급이 1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 43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고교 서열화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대입,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은 현행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지역 간 심각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1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한다. 내신 1등급이 1명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 수가 적어도 13명 이상이어야 한다. 13명의 4%는 0.52명으로 1명 미만이지만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에서는 반올림한 값을 해당 내신 등급 구간의 누적인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3 학생 수가 13명에 미치지 못해 1등급을 1명도 내지 못하는 학교는 43개교에 달한다.

강원이 12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경남(5개교) 경북(5개교) 인천(3개교) 등이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1곳도 없었다.

시·도교육청별 고3 학생 수가 25‧13명 미만인 고교 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이 때문에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 사걱세와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전체 모집정원의 44.3%인 15만4716명은 내신 교과성적을 주로 활용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 주요대학 지역균형선발전형(학생부교과) 합격자 70%선의 고교 내신 등급 커트라인은 인문·자연계열을 불문하고 1·2등급대 수준이다.

교과성적이 대입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학교당 1등급 산출 인원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238명)는 학교당 1등급이 10명에 달하는 데 비해 전남(106명)의 학교당 1등급 학생 수는 4명에 그쳤다.

사걱세와 강 의원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취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걱세와 강 의원은 상대평가 금지와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 고교학점제 제도적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 고교 간 차별을 막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