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부동산 정책 동의 어려워…투기판으로 바뀔 것"

"부동산 시장, 떴다방·투기꾼 넘쳐날 것…무주택자에 희망줘야"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규정 폐지 논의 서둘러야"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전날(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경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지만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흥행하고 분양권(을 중개하는) 떴다방과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지금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전세대출자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대출 확대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를 앞둔 것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일몰 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여야는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를 앞두고 일몰제 연장과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료 재정이 파탄 났다고 거짓말하며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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