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尹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직선제 개선, 시급과제 아냐” 반론

尹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개선 언급

직선제 도입 이래 ‘서울 첫 3선’ 조 교육감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지 있어" 지적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광역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연합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시도지사의 교육감 후보 지명에 가깝다"는 반론을 22일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방안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를 얘기한다’는 질문에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교육 개혁 중에서 교육감 직선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 20~22대 교육감을 맡고 있으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의 첫 ‘3선 교육감’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공천 줄 세우기 하듯이 교육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줄 서야 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정치적 줄 세우기가 나올 수가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대부분의 교육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에 대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행할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해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전부터도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이후 ‘정책 실종’이나 유권자의 관심도 속에 진행되는 ‘깜깜이 선거’ 논란 등이 제기돼 임명제, 간선제,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어렵다는 맹점 때문에 대안들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교육감은 지난 1991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됐다. 이후 간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다.

특히 최근까지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던 교육부도 돌연 찬성 입장을 내면서 제도 변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러닝메이트제 도입 관련 법률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 불수용"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8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열리자 러닝메이트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당시 정개특위 소위에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내용’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라며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도입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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