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尹대통령에 "돈이 숨었다..펀딩 활성화 필요"

尹대통령 주재 경제 관련 회의서
"정부가 투자펀드 만들어 전략 육성 필요"
"투자 인센티브 영역별로 특화돼야"
"세계 시장 변해, 쪼개져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관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투자절벽 상황을 언급하면서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 회장은 "이걸 풀려면 펀딩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되던 도중 나온 것이었으나, 이날 밤 KTV(한국정책방송원)에서 전체 회의 영상을 방송하면서 공개됐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형 투자 산업이 발전이 안 되는 건 시장이 안 보여서다"라면서 "그렇다보니 투자가 안 들어온다. 펀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 최 회장은 "투자 인센티브를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괄적으로 갔을 때 어떤 건 효과가 있고 어떤 건 없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영역별로 특화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 전략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세계 시장이 변했다. 과거 '원 마켓' 형태가 아니다"라면서 "시장은 쪼개져 있는 상태고 옛날같이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안보를 같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등 규제상황을 시장화시킬 것을 제안한 최 회장은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선 이것을 더이상 비용화시키지 말고 시장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와야 한다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게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탄소중립과 국방, 이런 것을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도록 해서 우리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자는 말"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