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러 '테러지원국' 대신 '침략국' 지정 검토…왜?

'테러지원국' 보다 덜 강경한 조치…공화당서 비판 목소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를 '침략국'(aggressor state)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회와 논의해왔다고 미국 CNN이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을 이번주 단독법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펠로시 의장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해온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한 발 물러난 덜 강경한 조치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을 지정하진 않았다.

현행법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권한은 미 국무부에 있으며, 현재는 북한·이란·쿠바·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와 더불어 이들과 거래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다.

이달 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테러지원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의회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인이 러시아와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해결책을 설명하는 백서를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CNN이 입수한 법안 초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영토 주권을 위협하며 우크라이나 자산을 유용하고 권한을 주장하는 행위 등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강력학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회담에 임하겠다고 표현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숨구멍'을 마련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침략국 지정이 테러지원국에 비해 덜 강경한 형편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