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도입 2년째...비인기과·지방 인력난에 ‘아우성’

올해로 도입 2년차 입원전담전문의 안착 난항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난 해결책으로 전문의 제도 부상
의료계 “지역가산 의료수가 도입해야”

뉴스1

가천대 길병원이 이달 12일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진료를 중단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지난해 본사업으로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빠른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로 도입 2년 차를 맞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역시 인력난과 지역편차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은 서울에 20곳, 서울 이외 지역에 40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는 서울에 192명, 서울 이외 지역에 13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수도 서울이 2.23명인 반면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1.59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원 환자를 제대로 돌보려면 병동당 2~3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도 지역격차로 구인난

복지부는 2016년 입원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나 수술을 하지 않고 입원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대신, 기존 의료 인력은 진료와 수술에 집중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입원 환자에 대한 설명이 더 충실해지고, 응급처치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본사업으로 도입했다.

의료계는 올해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지역 격차 현상이 입원전담전문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10월 발표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충원율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병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2024~2026년까지 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병상 300개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보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 수술을 할 의사가 부족한 비수도권 병원에서는 아무리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에 지원하는 의사를 찾기 어렵다.

입원전담전문의인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정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으로 도입했지만, 현실은 지역, 병원 규모에 따라 채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빅5′라고 불리는 병원을 제외하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고 싶어도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난 비인기과 제도 세분화 지원 필요

최근 전공의 인력난을 겪는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을 통한 인력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세분화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은 “현재 소청과를 비롯한 속칭 비인기과는 전공의들이 느끼는 업무의 과중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저출산에 대비한 새로운 진로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안착하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수도권 병원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가산 수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가산 수가는 지역에 따라 의료 수가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 법으로 정해졌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정 교수는 “의료 수가를 높이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 붕괴하고 있는 지역 필수 의료,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며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 실제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를 안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공의 인력난 문제와는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인력난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은 별개의 문제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지역 편차 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가산 의료수가 적용, 특정 진료과에 특화된 지원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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