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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경제계의 허준이셔서. 어제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큰 맥락만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제개편안 볼게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눈에 띄는데 이거 부동산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급락하게 침체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지금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세금을 강화하겠다,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었고 취득세 부분, 양도세 부동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 정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구조개혁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연착륙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세금을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세나 월세를 주는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게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과연 세금이 그대로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느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깎으면 세금을 낮춰주면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단기적인 연착륙 정책으로써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요하게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부분에 전반적인 구조 변동,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주택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니까 골자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얼마 전에는 참 적폐였다가 지금은 공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홍기빈]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LTV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담보로 해서. 이게 0%였어요. 전혀 못 받았었거든요. 이걸 30%까지 올린 것은 이걸 가지고 있는 돈을 자산을 유동화해서 좀 더 자금으로 써라,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유동성 부분이 늘어나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가 커지니까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참 중요한 것은 자본조달비용, 즉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오른 상태니까 이 금리로 돈을 빌려서 충분히 뭔가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수익성 부분의 전망이 지금 괜찮냐.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이자 내고 수익도 내고 이런 게 계산이 돼야 남는 게 있어야 어쨌든 다주택자도 집을 살 텐데.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착륙 정책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부동산 수익률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LTV만 늘려준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지금은 일단 한쪽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홍기빈]
그렇죠. LTV만 풀어준다고 해서 연착륙 효과가 나타날지 그건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곧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세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결국 세제 완화는 부자 감세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결합이 된 건데요. 아까 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그게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라는 논리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결국 그 논리는 좀 허술한 거고 실제 의도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이번 취지 아니냐, 이게 비관적인 목소리입니다.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그러니까 저번 정권 이전의 조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큰 부분에서의 방향 전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착륙 대신에 연착륙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걸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마 전기 난방 사용이 최고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 가스요금도 현실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공기업 적자 폭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생활비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지금 전기하고 가스 부분이죠. 전기요금은 올해 올린 것의 2.7배를 올리겠다, 2023년에는. 그다음에 가스 부분에서는 1.5배에서 1.9배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상 폭인데요. 그런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채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 가격, 천연가스라든가 이 부분이 워낙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적자로 누적이 됐어요. 전기 부분도 그렇고 가스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적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채권시장에다 많은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등장을 하니까 한국전력이나 가스 부분에서의 적자 폭을 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 서민들 삶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시장이 위험해지고 내년 초에, 상반기에 경제 전체의 체제 불안, 시스템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같이 생각해서 균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당장 내 생활비가 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왜냐하면 생활비를 내려면 제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혹시나 실직하게 되면 생활비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다 얽혀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저희가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무역적자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나왔고 올해 동안 무역 누적 적자액이 489억 달러,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2조가 넘더라고요. 무역적자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홍기빈]
우선 지금 한 3개월 동안 수출이 계속 안 좋았어요. 단기적이나 저걸로 보자면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26% 넘게 줄었고요. 대신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16%로 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의 구조도 바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의치 않은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뭐랑 또 연관돼 있냐면 반도체 수출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게 되는 것하고 반도체 부분에서의 수출이 부진한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로 코로나 그래서 몇 달 동안 거의 봉쇄 상태였잖아요, 주요 경제 지역이. 이게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되게 아픈 자식이 됐습니다.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24.3%가 급감했거든요. 반도체는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홍기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생산기지들이 올스톱, 정지 상태였어요, 몇 달 동안.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칩4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명시적으로 중국하고 반도체 사슬을 분리하겠다,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중국의 반도체 부분하고 굉장히 긴밀했는데 이 부분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과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더 큰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같이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제는 이런 수출 공백을 메워줄 부분이 부분이 기미가 없다는 건데 사실 수출이 어려워지면 지금 내수시장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높고. 내수 경제도 돌지 않고 있고 수출도 이렇게 어려워지면 기업도 결국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 경제는 암울한 전망밖에 없는 겁니까?
[홍기빈]
희망적인 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앵커]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기빈]
사실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수출 부문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역 적자만 보실 게 아니고 교역 조건이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교역 조건은 수출한 품목들하고 수입한 품목들의 모든 상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면 교역 조건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수입은 비싸게 해와서 수출은 싸구려를 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얘기인데 이 교역 조건은 지금 19개월째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부가가치를 잘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더 불길한 신호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냐.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미래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제, 이게 내년에 굉장히 시작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제가 좀 크기는 합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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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경제계의 허준이셔서. 어제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큰 맥락만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제개편안 볼게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눈에 띄는데 이거 부동산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급락하게 침체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지금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세금을 강화하겠다,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었고 취득세 부분, 양도세 부동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 정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구조개혁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연착륙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세금을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세나 월세를 주는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게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과연 세금이 그대로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느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깎으면 세금을 낮춰주면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단기적인 연착륙 정책으로써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요하게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부분에 전반적인 구조 변동,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주택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니까 골자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얼마 전에는 참 적폐였다가 지금은 공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홍기빈]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LTV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담보로 해서. 이게 0%였어요. 전혀 못 받았었거든요. 이걸 30%까지 올린 것은 이걸 가지고 있는 돈을 자산을 유동화해서 좀 더 자금으로 써라,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유동성 부분이 늘어나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가 커지니까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참 중요한 것은 자본조달비용, 즉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오른 상태니까 이 금리로 돈을 빌려서 충분히 뭔가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수익성 부분의 전망이 지금 괜찮냐.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이자 내고 수익도 내고 이런 게 계산이 돼야 남는 게 있어야 어쨌든 다주택자도 집을 살 텐데.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착륙 정책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부동산 수익률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LTV만 늘려준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지금은 일단 한쪽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홍기빈]
그렇죠. LTV만 풀어준다고 해서 연착륙 효과가 나타날지 그건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곧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세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결국 세제 완화는 부자 감세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결합이 된 건데요. 아까 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그게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라는 논리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결국 그 논리는 좀 허술한 거고 실제 의도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이번 취지 아니냐, 이게 비관적인 목소리입니다.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그러니까 저번 정권 이전의 조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큰 부분에서의 방향 전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착륙 대신에 연착륙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걸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마 전기 난방 사용이 최고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 가스요금도 현실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공기업 적자 폭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생활비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지금 전기하고 가스 부분이죠. 전기요금은 올해 올린 것의 2.7배를 올리겠다, 2023년에는. 그다음에 가스 부분에서는 1.5배에서 1.9배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상 폭인데요. 그런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채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 가격, 천연가스라든가 이 부분이 워낙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적자로 누적이 됐어요. 전기 부분도 그렇고 가스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적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채권시장에다 많은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등장을 하니까 한국전력이나 가스 부분에서의 적자 폭을 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 서민들 삶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시장이 위험해지고 내년 초에, 상반기에 경제 전체의 체제 불안, 시스템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같이 생각해서 균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당장 내 생활비가 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왜냐하면 생활비를 내려면 제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혹시나 실직하게 되면 생활비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다 얽혀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저희가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무역적자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나왔고 올해 동안 무역 누적 적자액이 489억 달러,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2조가 넘더라고요. 무역적자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홍기빈]
우선 지금 한 3개월 동안 수출이 계속 안 좋았어요. 단기적이나 저걸로 보자면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26% 넘게 줄었고요. 대신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16%로 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의 구조도 바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의치 않은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뭐랑 또 연관돼 있냐면 반도체 수출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게 되는 것하고 반도체 부분에서의 수출이 부진한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로 코로나 그래서 몇 달 동안 거의 봉쇄 상태였잖아요, 주요 경제 지역이. 이게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되게 아픈 자식이 됐습니다.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24.3%가 급감했거든요. 반도체는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홍기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생산기지들이 올스톱, 정지 상태였어요, 몇 달 동안.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칩4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명시적으로 중국하고 반도체 사슬을 분리하겠다,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중국의 반도체 부분하고 굉장히 긴밀했는데 이 부분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과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더 큰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같이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제는 이런 수출 공백을 메워줄 부분이 부분이 기미가 없다는 건데 사실 수출이 어려워지면 지금 내수시장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높고. 내수 경제도 돌지 않고 있고 수출도 이렇게 어려워지면 기업도 결국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 경제는 암울한 전망밖에 없는 겁니까?
[홍기빈]
희망적인 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앵커]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기빈]
사실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수출 부문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역 적자만 보실 게 아니고 교역 조건이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교역 조건은 수출한 품목들하고 수입한 품목들의 모든 상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면 교역 조건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수입은 비싸게 해와서 수출은 싸구려를 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얘기인데 이 교역 조건은 지금 19개월째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부가가치를 잘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더 불길한 신호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냐.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미래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제, 이게 내년에 굉장히 시작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제가 좀 크기는 합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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