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범죄 일괄 수사"…경찰, 통합수사팀 8개 시도청으로 확대

인천·경기북부 이어 '부산·광주·세종·충남·강원경찰청' 등도 도입
경제+지능+사이버팀→'통합수사팀'으로…업무 폭증 완화 효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인천·경기북부경찰청에서 운영해 온 '통합수사팀'을 전국 8개 시도청으로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갈수록 경계가 모호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죄명에 따라 구분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2월부터 통합수사팀 시범운영을 부산·광주·세종·충남·강원경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 역시 도입을 위해 막바지 의견수렴 작업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올 2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인천·경기북부청에 더해 전국 18개 시도청 중 8곳에 통합수사팀이 설치된다.

2005년부터 범죄유형별로 업무를 나누는 '죄종별 수사팀' 체제가 정착되며 수사과 내 경제·지능·사이버팀이 운영돼 왔다. 이 세 팀을 하나로 합치는 게 통합수사팀의 핵심이다.

죄종별 수사 체제에서는 전문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선 사건 배분을 두고 혼선이 생겨왔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사기는 경제팀에서 담당하지만,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사기는 사이버팀에서 담당하는 등 비효율이 많았다.

통합수사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인당 맡는 사건이 늘어난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장점이다.

인천과 경기북부경찰청 대상 시범운영에서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사건이 올 시행 초(2월 초) 25.6건에서 10월 말 22.6건으로 3건 감소했다. 전체 사건 대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수사한 사건 비중 역시 이 기간 14.9%에서 11.3%로 3.6%포인트 줄었다. 통합수사팀 시행 초기엔 현장의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안정화하면서 두 시도청 모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기, 명예훼손·모욕죄 등 고소·고발 등 다수의 민생사건에 집중한다. 50억원이 넘는 다액피해 사건이나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처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은 시도청이 전담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청 중 절반 정도가 통합수사팀을 운영하게 되는데 향후 모든 시도청에 도입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노하우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도 도입이 더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