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내세워 다주택자 규제 '확' 푼다

<앵커>

일단 가장 주목되는 건, 경제 정책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 경제협력기구 같은 국내외 기관들보다 정부가 더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건데, 정부는 일단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서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아파트값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79% 하락해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목표로 내건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똑같은 기본 세율로, 3주택 이상은 기존의 절반으로 확 낮췄습니다.

대출 규제도 풀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또 내년 5월 끝나는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축소했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부활시켰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공공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풀어놓은 규제가 부동산 회복기에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지역 간 양극화나 이런 문제는 역시나 대두 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경착륙 방어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래 절벽이 심각해 완화책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