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에 "北 사이버공격 보고서 제출하라…대북 지출은 방송·인권활동만"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 북한 등 적국 사이버공격 비공개 보고서 요구
북한 사이버공격 지원한 나라 원조 제한하는 조항 포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의회가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사이버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미 행정부에 요구했다.

또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 등에만 국한하도록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의회 지도부가 전날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는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예산 세부 내용이 4100여쪽 분량으로 정리됐다.

올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에 관한 보고서를 비공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특히 이들 나라에 위치했거나 이들 정부와 연관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 정부기관의 사이버공격에 관한 조사의 새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 의회는 올해도 법안에 명시된 특정 경우 외에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집급 등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이 허용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이었다.

북한 외에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쿠바와 이란, 시리아 등이 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한 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다. 일례로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에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한다는 조항도 지난해에 이어 국무 지출안에 들어갔다.

VOA는 이번 국방 지출안에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원과 하원은 임시 지출안이 만료되는 23일 자정 전에 본 지출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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