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입장 이틀 만에 ‘반대→찬성’ 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교장단과 현장 의견 청취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민주당 의원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 바꾼 것 누구도 납득 어려워”

교육부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앞서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러닝메이트제 도입 관련 법률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 불수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이틀만인 지난 8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열리자 러닝메이트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8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내용’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라며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도입 찬성’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이틀 만에 갑자기 찬성 의견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15일에 열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준비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교육감 직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제도이고, 이제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데 단 이틀 만에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바꾼 점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온 교육감이 과거처럼 교육부와 정치(지자체장)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 대결이 아닌 이념 대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시·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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