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신년 업무보고…3대 개혁·수출·부동산으로 성장 동력 확보 매진

경기 불확실성↑…근본 체질 바꾸고 활로 찾아야
노동개혁 두고 "피할 수 없어"…야당 협조 관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3대 개혁과 함께 수출과 부동산을 꺼내 들었다.

글로벌 고강도 긴축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을 3대 개혁 원년으로 삼고 대내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신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내년도 경기 불확실성을 둘러싼 우려가 흘러나왔다.

정부도 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 부채 심화 가능성,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가계 재산가치 하락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기재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1.6%로 내다보며 올해 2.5%에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낮아지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내년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어 안심하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현안 대응에 중점을 뒀던 것에서 더 나아가 개혁과제 추진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해 그건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필요성을 두고 "(나라가)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노조 부패를 공직과 기업 부패와 더불어 3대 부패로 규정하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로 노조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감소 우려에는 신흥시장 개척을 내세웠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큰 중국을 포함해 기존 수출 대상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자원 부국과 신흥시장을 언급하며 교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수주를 통해 활로를 적극 모색할 것을 부처에 주문했다.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미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도 윤 대통령이 전날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내세웠던 대책의 한 축이다.

수출 다변화로 현재 당면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스타트업 활성화로 신기술을 선점하며 미래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 부담 완화는 정부가 경기 악화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덜어줘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위기·수출·미래·서민·개혁 등 5가지를 주요 테마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이 여전히 관건으로 꼽힌다. 개혁과제 중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으며 당장 법인세 인하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문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자국 이기주의하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 나라를 위한 선택, 국민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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