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완화·감세로 민간 활력,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정부, 내년 성장률 1.6% 전망
노동·연금 등 개혁 속도 내야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ㆍ기업ㆍ시장 중심의 정책을 표방해 온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규제완화와 감세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 혹독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얼개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타개할 핵심 경제정책으로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규제를 풀어 왜곡되고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모았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한편 지난 4년간 묶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특히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들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민생 경제의 난관을 푸는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경기상승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도 역점을 뒀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2.5%)보다 대폭 낮췄을뿐더러 한국개발연구원(1.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1.8%)보다 보수적으로 예측했다. 향후 경제상황을 정부가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내년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암울하다. 수출은 4.5%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에 예고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대로 정책이 속도를 붙여 줘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 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 있는 대목이 많지 않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5대 구조개혁을 얼마나 뚝심 있게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노동·연금·교육·금융·서비스 분야 구조개혁은 역대 정권이 크고 작게 시도만 했을 뿐 실패했던 국가적 난제들이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위기의 태풍을 헤쳐 내년이 그 약속이 첫 단추를 끼우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