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법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제시한 尹 “금융 지원 강화해야” 주문

기재부 내년 업무보고서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개의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돌파하길 바란다" 강조

뉴스1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은 21일 첫 신년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암울한 경제 현실 속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과 스타트업에서 경제 활력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금리 정책,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첫번째로 강조한 부분은 부채관리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론도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업무보고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경제가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된 내년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1.8%), 경제협력개발기구(1.8%), 한국은행(1.7%) 등 보다도 낮은 전망치다. 신년 부처보고에서 기존에 발표된 성장률 보다 더 낮은 성장률이 보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추 부총리는 또한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 등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수도 올해 81만명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해 10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웬만한 정책 의지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수출, 그리고 미래 전략 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그간 말해왔다"며 "수출이 경제 동력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다. 강력하게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챙기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기술을 접목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판 스타트업 육성을 뜻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며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더구나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지원, 펀드와 금융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정말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수석은 "디지털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설명"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는 등 핵심전략 기술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