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이 가장 우선이라는 尹…노조 ‘회계 투명성’ 콕 집어 지적

기재부 내년 업무보고서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 엄정한 법 집행 예고

윤석열 대통령(맨 앞)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강력한 노동개혁을 천명했다. 특히 노조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콕 집어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함께한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경제 전망,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들이 공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은 경제 위기감이 가득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가계 부채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3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당면한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윤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은 노동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은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가장 집중하는 분야다. 지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당시 여러 차례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노동 제도의 유연한 변화) △공정성(노사의 공정한 협상력 및 합당한 보상체계) △안전(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방법의 하나로 투명한 회계 운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다.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조 개혁에 발맞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의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관청이 직접 재무회계를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노조본부나 개별노조 단위에서 각종 사업·연구·행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그 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서 민주노총이나 산하 개별노조 등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원금을 집행하면서도 현행 법 규정에서는 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노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회비 운용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동계 안팎에서조차 방만한 노조 재정에 대한 의혹제기가 적지 않았다. 실례로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