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시 정부·수정안 중 처리”

‘과반’ 민주당 수정안 가결 전망
여야 예산안 협상 속도 주목
윤 “내년 과제는 가계·기업·금융부실 관리”
청 영빈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자원 부국 등 협력 경제활로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 가계와 기업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해 “우리가 내년에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다”며 이같이 경계했다. 또 “산업면에서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를 해야 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자원부국이나 신흥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그리고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24시간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노조의 부패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자격으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을 비롯해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