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뜨거운 감자' 법인세율... 내리려는 보수 vs 못깎는다는 진보

최고세율 인하 놓고 평행선 거듭

여야는 예산안 법정 시한으로부터 3주 남짓 지난 21일에도 합의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따라 3%p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1% 인하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분을 비롯해 주요 쟁점 예산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전히 예산안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그제(19일) 이후로 변동된 게 없는 상황이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 상품권, 법인세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새로운 제안을 촉구한 것에 대해선 "여러 제안을 거쳐 나온 것이라 다른 선택은 없다"고 일축,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았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초부자 감세' 대신 '서민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확보한 세수로 서민 금융 지원, 물가지원금 지원,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겨냥, "당장 닥칠 이 명백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부도날 게 뻔한 미래의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처럼 여야 간 양보의 틈새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혈투에는 양당 모두 숨겨진 속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거론되며 양당 모두를 향한 국민적 압박이 커지는데도 어느 한쪽에서도 양보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법인세율이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늘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일례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p 인하했을 때 진보 진영은 대기업 특혜, 양극화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감세 기조를 깨고 3%p 올리는 정부안을 통과시켰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도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여야가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양상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문 전 정부의 금과옥조 같은 유산과 지지층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