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탈세의혹 자료 공개 결정… 수사 본격화할 듯

세입위, 트럼프 납세-환급 기록
의회 기소권고 하루만에 공개 의결
트럼프 11년간 세금 한 푼 안 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1·6 의회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반란 선동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 의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표결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1년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40명의 의원 중 야당 공화당 의원 16명은 전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24명은 모두 기록 공개에 찬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및 세금 환급 기록은 이르면 사흘 내 공개될 것이라고 세입위원회는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0∼2017년 9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약 4분의 3인 7290만 달러를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년 동안에 11년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0년 세금 환급 기록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2015년 1억500만 달러(약 1348억4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했다. 또 이 회사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냈음에도 최대 2100만 달러의 토지 및 현금 기부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거액의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손실과 세금 환급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세입위원회는 지적했다.

세금 기록이 공개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축소 신고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