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혹한기’ 예고 속 지방 대책 미흡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부산의 ‘칸쿤’화 활성화 방안에 포함…비수도권 체질 개선책으론 역부족

정부가 기획재정부 새해 업무보고를 겸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어제 열었다. 내년도 경기 전망과 그에 따른 경제 정책 기조,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예상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지금까지 어떤 예측보다 낮은 1.6%다. 수출 감소,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일자리 증가세 축소도 예고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과 신성장 4.0 전략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감세,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완수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로 국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 전략 중에는 부산을 멕시코 칸쿤처럼 세계적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개발하고, 남부권에 K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논하면서 지방 문제가 제일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신성장 전략 일환으로 제시한 지역 활성화 대책은 다소 추상적이고 재탕 성격이 짙다. 부산이 해양레저로 특화할 수 있는 도시이기는 하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세계 도시 도약을 위해서라도 차별되는 특장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 레저나 관광은 외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는 소비성 산업이다. 어지간한 의지와 투자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 의지와 투자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해양레저와 K관광벨트를 제외하면 부산항 추가 개발 등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그에 비하면 수도권에 진행될 첨단 반도체 산단 추가 조성이나 수직 이착륙 비행체 터미널인 ‘바티포트’는 손에 잡힌다. 수도권 몰아주기에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만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제 기상도는 벌써부터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가 이끌던 수출이 줄어 무역수지 적자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물가는 뛰고 금리는 더 올랐다. 수출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기업 유동성 위기는 점점 심각해진다. 지역은 더욱 나쁘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부실 징후 기업이 올해 늘어났는데 업종을 분석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부산 울산 경남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역에선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사례가 속출한다. 기업 경영난은 종사자에게도 전이돼 감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제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쥔 핵심 부처임을 감안하면 그 첫발은 기대에 못 미친다. 지방 문제는 국정의 일부가 아니라 시작이고 종점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아이디어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