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 특위’ 정상화 진상규명 본뜻에 충실해야

첫 현장조사에도 여야 입장 차 여전…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밑거름 되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서며 활동을 정상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날 사퇴 의사를 접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뤄진 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내년 예산안 이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만시지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첫 현장조사에서 특위는 “왜 이제야 왔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이날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서울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도 방문했다.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확인하며 당시 경찰 대응의 허점을 짚었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특위 가동 지연에 항의하면서도 진상 규명이란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분향소 인근에선 국정조사 반대를 주장하며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순탄치 않았던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이어 정상 가동까지 겪었던 곡절에 더해 앞으로 일정도 만만찮은 상황임을 예고하는 모양새라 하겠다.

특위를 보는 여야의 입장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도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과 일부 정치세력으로 인해 진상 규명이 미뤄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논평이 그 예다. 하지만 야당은 그 진상 규명 의지를 의심한다. 여당 위원들이 뒤늦게 특위에 합류한 것을 반기면서도 혹시나 원활한 진상 규명을 방해함으로써 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에선 내년 1월 7일까지인 특위 활동기간 연장론이 나온다. 그동안 절반 이상을 날려버렸으니 내실 있는 활동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다. 또 야3당이 합의한 일정과 증인 명단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점도 논란거리다. 참사 당일 재난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것처럼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15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이란 본뜻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책임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는 까닭이다. 여야가 힘을 모은 만큼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의 계기로도 삼아야겠다.